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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경찰조사 받아야 되나요? 꼭 확인하세요!



보험사기 경찰조사 받아야 되나요?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의 규모가 세계 7위라고 해요. 

그만큼 보험이 일반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일반화 되어있어서 일반인을 노리고 접근하는 보험사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모든 경우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행여나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비일 비제 하다고 해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고 부르는 경우 출석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당당하게 출석을 하고 대담하게 진술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경찰들의 노련한 질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일관성 있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그 처벌이 엄중해져 가히 상상도 못할 벌금과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세밀한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할일 이구요. 

두번째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사전 조사와 피드백입니다.

 세번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끔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원래 보험사기도 일반 사기죄에 속하여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았지만, 

이번 9월 30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기 죄에서 보험사기죄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되며 받았던 보험금 전액 돌려줘야 하고요. 

보험사기금액에 따라 최대 50%의 가중처벌이 있다고 하니, 

이번 특별법 제정은 보험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 정황이나 세심한 자료 수집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충분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두려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당당함을 정확히 진술하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법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토록 더운 여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